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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더좋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지원 확대
① 난임 및 생식 건강 지원 강화
목적 :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 건강 증진 및 임신 ·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위함입니다.
지원대상 : 2025년부터는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평가 지원이 제공됩니다.(결혼,자녀 여부 불문)
*15~19세 남녀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내용 : 1) 검사항목
- 여성 : 자신의 난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난소 나이 검사(AMH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2)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
- 남성 : 최대 5만원까지 지원
이러한 지원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자신의 생식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생식 건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②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계획
의학적 사유로 인해 불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냉동 보관 지원도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항암 치료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난임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지원계획 : 2025년 4월부터 시행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 결혼 여부와 무관
지원 규모 :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등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지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
이뿐만 아니라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로 철분제 지원및 엽산제 지원도 하며
저소득층인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서비스도 합니다. 이사항에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산모들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더 많은 지역 총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초보 부모들에게는 아기의 건강을 체크하고 성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미만 영아가정이며
지원내용 :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수유, 영양, 발달 검사 등의 상
② 첫만남이용권 지원
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2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 2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등, 면세점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육아 지원 강화
① 어르신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연계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육아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니어(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육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육아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를 맡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조부모와 친척이 멀리 살아 육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② 지역사회 공동육아센터 확대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센터(다함께돌봄센터) 가 확대됩니다.
목적 :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169곳이 추가로 신설되어 2025년까지 총 1,370개의 공동육아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보육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외에도 지역아동세터및 학교돌봄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아래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5년 출산·육아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난임 및 생식 건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후에도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센터와 육아 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됨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